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방

우리 게임친구 할래?
이 영상, 너 맞지?
진짜 역겨워
너 사진 합성해서 뿌려줄까?
너 내일 학교에서 진짜 기대해라
어려보여서 연락드려요
XX 급구
데이터 보내라
냄새 나
같은 동네인데 우리 한번 만날까?
이 게임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너 진짜 몇살임?
얼마에 거래 가능??
어디 살아? 가까우면 친구할래?
2시간 안에 배송 가능!
먹으면 효과 대박이라던데
이건 쉽게 돈 버는 프로그램이야

끊이지 않는 온라인 위험,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 자기보호
-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개된 아이들의 신상은
  삭제요청 시, 즉시 삭제해주세요
- 회원가입을 할 때
  약관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서
  그냥 동의를 하게 돼요
# 유해컨텐츠
- 자극적인 광고,
  썸네일에 호기심이 생겨
  유해 사이트에 들어가게 돼요
- 사용자 연령에 맞는 컨텐츠만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사이버폭력
- 채팅방에 혐오와 욕설이 많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진을 올려 괴롭혀요
-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해주세요
# 가상현실
-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가짜 사진, 영상 배포를
  막아주세요
-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 위 의견은, 실제 2024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의 <온라인 세이프티> 활동을 통해 취합된 아이들의 의견이에요

아이들의 온라인 안전을 위해
다른 나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요

호주

온라인 따돌림 등
사이버괴롭힘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있어요
미국

유해콘텐츠 노출을 막고, 맞춤 광고나
콘텐츠 추천 기능 등에 대한 차단 도구를
아동에게 제공하도록 해요
영국

아동이 불법·유해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험저감조치 등
주의의무를 이행하도록 조치해요

지금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온라인 환경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현행법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앞으로의 법은

1 온라인 상에서의 유해정보 및 불법정보를 구체적이고 폭 넓게 정의해야만 해요
2 온라인 상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업의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어야 해요
3 대화형정보통신 서비스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술조치를 명시해야 해요
4 해외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실효적인 국내 대리인 제도로 개선되어야 해요
5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영상물에 대한 표시 의무화가 필요해요

아이들의 안전한 온라인 세상 만들기,
서명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여해 주신 서명은 정부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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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은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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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사항은 동의하지 않아도 캠페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선택사항에 동의한 이후에도 무료거부전화(080-870-1940) 혹은 고객센터(1588-1940)을 통해 수신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서명 제출하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5호(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 “디지털 환경에서의 모든 아동의 권리는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며, 실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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