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어린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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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활동

아동의 편에 서서 아동 권리 실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아동을 위한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지역사회, 국가,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인식 및 환경을 개선하고 정책의 변화를 도모하는 지속적이고도 조직적인 활동을 펼쳐나갑니다.

초록우산의 옹호활동 원칙

아동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동과 함께 합니다.
아동이 권리주체자로 성장합니다.
국가와 사회가 아동에 대한 의무를 다하도록 촉구합니다.
협력하고 연대합니다.

초록우산이 하고 있습니다

참여권 실현
폭력예방 및 근절
놀권리 증진
통학로 조성
주거권 보장

"아동문제의 전문가는 바로 아동입니다"

아동들이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아동들의 목소리가 제도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초록우산과 함께한 변화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아동, 권리의 중심에 서다

추진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목록
추진 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2023	-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인식하고, 그 권리를 증진 시키기 위한 옹호활동에 참여하며 필요한 법, 정책을 개선하는데 목소리를 내는 아동참여 조직 필요	- 아동정책 제정 촉구를 위한 옹호활동 - 초록우산 옹호캠페인(대한민국 어린이대상, 미래에서 온 투표 등)참여	- 아동기본법 제정촉구를 위한 옹호활동 실시

<미래에서 온 투표> 선거 공약 및 정책에 아동의견 반영

추진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목록
추진 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2017 ~ 2022	- 당사자인 아동들의 목소리가 국가의 주요 정책 및 선거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이 직접 공약을 만들고 후보자에게 제안 및 반영을 촉구하는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 실시	-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아동의 공약을 각 후보자에게 제안	-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 대선후보 5인 모두 실제 공약에 반영,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및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아동들의 제안 내용 포함 -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총 75명의 후보자에게 공약 반영 촉구, 66명의 후보자 회신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제안서를 전달한 총 199명의 후보자 중, 130명의 후보자가 공약에 반영 -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 대선후보 4인 공약반영촉구 및 후보자 전원 반영의사 회신,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아동제안 내용 포함 -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총 67명의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에게 공약반영 촉구, 56명의 후보자 반영의사 회신

<아동권리스스로지킴이> 아동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세상 만들다

추진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목록
추진 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2015 ~ 2019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정부에게 ‘아동 참여권’을 보장하라고 지속적으로 권고	- 아동과 함께 한국의 유엔아동권리 협약(CRC)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보고서 집필 - 제네바에서 열린 제82회 유엔아동 권리위원회에 아동이 직접 제출	-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아동권리스스로 지킴이의 ‘대한민국 아동보고서’를 인용하여 발표, 정부의 정책 평가에 아동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아야 합니다."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에게 가해지는 유무형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및 다양한 아동보호 관련 법률, 정책이 아동중심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초록우산과 함께한 변화

<지금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N번방이 탄생합니다> 아동성착취 근절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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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2020	- 성매매의 대상이 된 모든 아동 청소년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부여 받고, 온전히 피해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금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N번 방이 탄생합니다> 캠페인 실시	- 전국 1만 4천여 명 서명 참여	- 2020년,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아청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 - 2차 가해 없이 성범죄의 대상이 된 모든 아동은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부여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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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2019 ~ 2021	- 민법 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 - 민법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Change 915: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캠페인 진행	- 2019년, 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와 3만 2천여 명의 서명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 - 2020년,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함께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 -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체벌 근절 공익광고 제작 송출	- 2021년,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한민국은 체벌을 금지한 62번째 국가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하라> 아동학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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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2016 ~ 2022	-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주변 아이들을 함께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하라> 캠페인 진행	-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하라> 캠페인 전국 12만여 명 서명 동참 -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 ‘심리상담소, 안좋은 습관을 고쳐드립니다’ 광고영상 제작 및 전국적 확산	- 심리상담소, 안좋은 습관을 고쳐드립니다. 영상 ‘2016 대한민국 광고대상’ 영상광고부분에서 ‘금상’ 수상 -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개선

<free> UN SDGs에 ‘아동보호’ 의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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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2013 ~ 2015	- 아동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구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 필요 - MDGs의 뒤를 잇는 SDGs에는 ‘아동보호’ 의제를 포함하기 위한 활동의 필요성 대두	- 국제어린이재단연맹 공동 서명 캠페인 진행 - 전세계 157개국에서 68만 명 서명 동참, 대한민국 13만여 명 동참 - 국제어린이재단연맹,각국의 서명 및 아동 의견을 모아 유엔 전달	-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 및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2030 아젠다 (SDGs)에 ‘아동보호’ 최종 포함 - 2030년까지 아동 폭력과 착취가 근절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기반 마련

<울주 아동학대사망 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 아동학대예방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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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2013 ~ 2014	- 2013년 10월 울주에서 8살 아동이 엄마의 학대로 갈비뼈가 16개나 부러진 채로 사망 - 울주 아동학대 사건의 전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울주아동학대사망 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 활동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도 개선안 및 아동보호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하는 2만 6천여 명의 서명 전달, 정부의 아동보호종합대책에 반영 촉구	- 2014년,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 보호 종합대책’에 반영 - 아동보호사무가 국가사무로 환수,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설치와 상담원 충원 예산 증액

<나영이의 부탁> 아동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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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2011	- 성폭력범죄의 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성범죄 예방에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 법 개정의 필요성 대두 -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법 개정 서명 캠페인 진행	- 서명 49만 명 동참 - 국회에서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자 공소시효 폐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진행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서명 제출 및 개정안 촉구 - 인식개선을 위한 공모전 개최	- 201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통과 -13세 미만 아동의 성범죄자 공소시효 폐지

" 모든 아동의 놀 권리는 보장 받아야 합니다."

아동들의 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법/정책/제도를 변화시키는데
주력하며, 아동참여형 놀이터 조성 및 놀이키트와 놀이지도 제작 등 아이들의 일상 속 놀이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초록우산과 함께한 변화

<어디든 놀이터> 아동친화적인 놀이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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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2017 ~ 2022	-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고, 아동결핍지수 가장 높음 - 아동의 놀권리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놀이공간을 만들 때, 아이들의 의견 반영 필요	- 디자인, 설계, 시공, 감리 등 놀이터를 조성하는 모든 과정에 당사자인 아동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참여놀이터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가이드에 맞게 아동이 참여하는 <어디든 놀이터> 사업 수행	- <어디든 놀이터>시작 후, 전국 사업으로 확산되어 총 19개의 어디든 놀이터 설치

<놀이터를 지키자> 어린이 놀이터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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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2015	- 2015년 1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후, 안전기준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통과하지 못한 놀이터 2,000여 개가 일제히 이용 금지되어 아동의 놀 권리 침해 - 국가가 폐쇄 위기 놀이터를 지원하도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촉구	- 놀이터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 진행, 4만 6천 명 캠페인 동참 - 국회에서 기자회견 개최, 안전행정 위원회 소속의원에게 법 개정을 위한 의견서 전달 - 지역사회 놀이터 실태조사 진행 및 공론화	- 2015년 12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통과 : 영세한 어린이 놀이터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전국 놀 권리 관련 조례 재개정

"아이들의 즐거운 등굣길, 안전한 통학로가 만듭니다."

아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과속차량, 불법주정차, 쓰레기, 흡연 등
통학로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찾아내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만들어 나갑니다.

초록우산과 함께한 변화

<아동이 있는 곳, 그 곳이 금연구역입니다>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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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2017 ~ 2022	- 아동이 있는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제안 - 통학로 법정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아동이 있는 곳, 그 곳이 금연구역 입니다> 진행	- 2017년, 16개 시도에 위치한 보육 및 교육기관 200곳의 통학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 「2017 전국 아동 통학로 흡연실태 조사보고서」 발간 - 지속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촉구	- 2017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 -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10m 이내 구역이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

<옐로카펫>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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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2016 ~ 2021	- 아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국제아동인권센터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옐로카펫> 사업 시작	- 2017년, 옐로카펫 효과성 평가 연구결과(도로교통공단) 발표 및 세미나 - 2018년, 행정안전부와 옐로카펫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 제작 후 전국 지자체 배포	- 현재까지 전국에 1천여 개의 옐로카펫을 설치 -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

"아이들에게 집은 세상의 전부이며, 삶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아동이 안전한 집에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주거비 지원,
법/제도 등의 정책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록우산과 함께한 변화

<집다운 집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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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2016 ~ 2022	- 노인, 장애인, 청소년에 비해 아동의 주거권은 사각지대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공간에 거주하는 아동이 안전한 곳에서 거주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 진행	- 아동이 안전한 곳에서 거주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주거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주거보증금 및 냉난방비 지원 - 캠페인을 통해 아동의 주거권을 사회적 이슈로 환기하는 다수의 활동 진행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등 개정되어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지속적으로 강화 - 「주거기본법」 개정되어 주거지원 필요계층에 ‘지원대상아동’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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