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이 2020년 12월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놀이권’ 개념의 정의를 통해 놀이가 아동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놀이권 보호 및 놀이 관련 정책 추진 시 아동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는 총 15개의 조문으로, ▲‘놀이권’의 정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시장의 책무 ▲놀이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놀이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놀이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놀이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놀이 시간 부족에 관한 개선 사업’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에서는 2019년 아동의 여가놀이 증진을 위한 ‘민주주의 서울: 놀 권리 아동토론회’ 및 2019 함께 서울 정책박람회 ‘나도 서울시 정책제안가’를 진행하며, 놀이권 보장을 희망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옹호센터를 포함한 6개 단체가 모여 ‘서울시 아동 놀이권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2월부터 조례 초안 작성 및 제정 촉구, 민주주의서울 플랫폼을 통한 놀이권 이슈 공론화, 놀이권 인식 확산을 위한 칼럼 기고, 서울시의회 공동주관 토론회 개최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시민연대 참여단체(총 6개 단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놀이하는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어린이어깨동무, 중랑행복교육

놀이권 조례 초안 구성 및 제정 촉구

시민연대는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과 봉양순 의원과 함께 놀이권 조례 초안을 구성하며, 서울시 아동 놀이권 조례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두 의원은 조례 초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였고, 발의된 조례는 입법예고와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20년 12월 22일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놀이권 이슈 공론화 및 인식 확산

이번 조례는 아동,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진 의미 있는 조례입니다. 시민연대는2019년 함께 서울 정책박람회에서 “놀 권리”에 대해 토론했던 아동과 함께 ‘민주주의 서울(시민이 제안하고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정책을 만드는 시민참여 플랫폼)’에 시민제안을 게시하였습니다. 아동은 2019년 정책박람회에서 토론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에 “휴식시간의 보장”, “다양한 놀이공간의 확보”, “놀이 담당 부서 설치” 등 놀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의 시민제안은 한 달 만에 약 300명의 공감을 얻었고, 시민토론 의제로 선정되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연대는 두 차례에 걸친 ‘베이비 뉴스’ 칼럼 기고를 통해 아동 놀이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동과 놀이활동가 등이 참여하여 아동의 놀이권의 실태와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 놀이를 배우는 시대… ‘진짜 놀이’는 없다
- 아이들에게도 '주 52시간' 제도가 필요하다
- 경쟁에 갇힌 한국교육… 공부도 놀이도 없는 ‘진공상태’
- 아이들이 사라진다… 도시가 지켜야 할 ‘놀이의 세계’
- 마을이 함께하는 놀이터, ‘오래된 미래’를 상상한다
- 오늘은 뭐하고 놀아요?”라고 묻지 않는 놀이터
- 총 대신 꽃을 피우는 일… ‘평화’로 놀자
- 미래를 위한 현재의 약속… ‘놀권리 1세대’를 위해

- 놀이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교과서’입니다
- 아이들이 “오늘은 뭐하고 놀아요?”라고 묻는 이유
- 우리에게 행복을 나누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전국 최초’ 놀 권리 조례 후 3년… 우린 이렇게 놀아요
- 들리나요? 잘 놀고 싶은 우리의 마음
- ‘놀이를 지켜라!’… 바리케이드로 길 막은 아이들
- 시간표대로 배우는 놀이… 그건 ‘놀이’가 아니야
- 자연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놀이가 ‘진짜 놀이’ 아닐까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2020년 10월 30일에는 서울시의회와 시민연대 공동 주관으로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토론회는 특히 놀이권 당사자인 아이들이 직접 사례발표자로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아이들은 “휴식과 쉼, 놀이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조대원·거꾸로캠퍼스), “우리는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놀이도 졸업을 강요당합니다. 놀이를 뺏기는 것은 숨 쉴 구멍을 뺏기는 것입니다” (김은하수·중화중 3학년), “놀 곳이 없어서 아파트 주차장에 가서 놀았어요” (이의령·문창초 6학년) 등의 발언을 통해 놀이권 보장이 절실함을 밝혔습니다.

약 1년여 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서울시에도 아동 놀이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아동이 직접 요구하고 참여하여 제정된 조례인 만큼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에도 놀이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아이들의 일상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겨나기를 기대합니다.